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2학년 1학기 행정조사론 중간과제물

1 서론

지방 균형발전은 한국 행정에서 오래된 과제이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정책 문제이다. 수도권에는 인구와 기업, 대학과 문화자원이 계속 집중되고, 비수도권은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산업기반 약화, 정주여건 열세라는 복합적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단순한 재정지원이나 지역개발 사업을 넘어, 지방에서 실제로 일자리와 투자, 정주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확정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부터 2027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지방시대 5대 전략을 제시했고, 그 가운데 하나로 기회발전특구의 과감한 지원을 통해 지역에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는 현재 중앙정부가 시행 중인 지방 균형발전 정책 가운데 기회발전특구 정책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 정책을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법률에 근거한 중앙정부 정책이면서 2026년 현재도 계속 지정과 지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업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인력양성 등을 묶어 지방 활성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균형발전 정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