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국문학과 1학년 1학기 언어와생활 중간과제물

1. 교재 1장 국어 정책 요약

아래 내용은 교재 1장 국어 정책 부분의 핵심 흐름을 기준으로 하되 공개 법령과 국립국어원 자료를 함께 대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국어 정책은 국어를 국민의 공용어이자 공동체의 중요한 문화 자산으로 보고, 이를 바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국어기본법은 국어를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의 한국어라고 정의하고, 한글을 국어를 표기하는 고유 문자로 규정한다. 또 어문규범을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으로 설명한다. 결국 국어 정책은 국어의 보전과 발전, 한글의 올바른 사용,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함께 다루는 정책 영역이다.

국어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는 데 있다. 국어기본법 제6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그 안에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 국어 사용 환경 개선, 국어 교육과의 연계, 국어의 가치 확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