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서 론
성과(performance)는 조직이나 개인이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한 업무와 활동의 결과를 의미하며, 단순한 산출을 넘어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와 사회적 영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성과는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의 성과평가 제도는 과거 심사평가제도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2001년 관련 법률 제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성과평가 체계가 구축되었다. 이어 2006년에는 통합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정비되면서 정부 전반에 걸쳐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성과평가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성과측정은 정책이나 사업이 당초 설정된 목표를 실제로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정부 활동의 효과와 가치를 판단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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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선·윤희숙·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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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욱 외, 2008,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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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재정성과평가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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