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3공통 자율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적 규제방안 관련 조약의 채택 혹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련 결정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정리하라00

Ⅰ. 서 론

현대의 무력분쟁은 과거와 달리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무기체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이 결합된 자율살상무기(LAWS: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는 인간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스스로 표적을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무기체계는 군사적 효율성과 전략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인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별 원칙, 그리고 무기 사용 제한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율살상무기는 인간의 판단 없이 공격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인 피해 발생 가능성,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그리고 전쟁의 비인간화라는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회에서는 자율살상무기의 개발과 사용을 규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 국제기구는 관련 규범과 조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무력분쟁에서 자율살상무기 사용이 문제된 대표적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