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론 2026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현재 중앙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 중,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현재 중앙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 중,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30점)

1. 서론(2점)

지방 균형발전은 오랫동안 한국 행정과 국가전략의 핵심 과제였지만, 수도권 집중을 근본적으로 뒤집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인구, 기업, 대학, 의료, 문화, 교통, 행정 기능이 수도권에 중첩적으로 쏠리면서 지방의 성장 기반은 약화되었고, 기존의 균형발전 정책은 개별 시도 단위의 분산 지원이나 단편적 이전 정책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 수도권 집중은 강화되고 지방은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방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국가 성장의 새로운 주체로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틀을 바꾸고 있으며, 그 대표적 구상이 ‘5극 3특 정책이다. 이 정책은 국토를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재구성하여 권역별 메가시티 체계를 만들고, 경제권·생활권·행정·재정 기반을 동시에 재편함으로써 수도권 1극 구조를 완화하려는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2025년 9월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에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