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2024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온라인 제출용) 교과목명 : 주식회사법 학번 : 성명 : 연락처 : ※ A4용지 편집 사용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배점: 각 10점 - 목차 I.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의 개요 피고의 대표이사 선임 및 사업 수주 결정 초기 사업자금 조달 문제 소비대차계약 체결 피고의 확인서 작성 피고의 이사회 결의 피고의 자산 및 매출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이사회 결의의 필요성 및 이행 책임 원고의 차용금채권의 소멸 여부 피고의 대표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사실관계 이 판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 행위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없이 원고에게 피고가 갑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는 이 확인서를 근거로 피고를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의 보증을 바탕으로 30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사회 결의 없이 작성된 확인서를 근거로 채무를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개요 원고는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다양한 전기기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 건설사업 부문을 승계하여 설립된 회사로, 2xxx년 12월 30일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피고…
원고는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다양한 전기기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주력하고 … 피고의 대표이사 선임 및 사업 수주 결정 초기 사업자금 조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