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부정의한 법도 법인가 아니면 부정의한 법은 법이 아닌가 라는 문제에 관하여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각각의 기본 주장을 비교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자신은 어느 쪽의 입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1.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기본 주장 비교

1) 악의의 밀고자 사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었던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 하던 여인이 있었다. 휴가를 받고 집에 온 남편은 그녀에게 전쟁 상황을 이야기하며 히틀러를 비방했다. 당시 나치체제의 법률에서는 국가에 해가 되는 발언을 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고 부인은 이를 이용해 남편을 밀고하였다. 결국 남편에게는 사형선고가 내려졌고 그는 사형 대신 전쟁터로 보내져 사망하고 만다. 전쟁이 끝난 후 1949년 여인은 밀고 행위에 관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