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행정법][방송통신대학교] 경찰책임에 대해서 논하시오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책임을 포함시켜서 설명할 것

Ⅰ. 서론

경찰권은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한다. 경찰책임이란 자기 행위와 자기가 지배하는 물건으로 인하여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위험이 생기거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책임이다. 경찰책임의 전제는 위법상태이다. 이때 행위자의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등은 불필요하다. 고의나 과실도 마찬가지이다.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객관적인 위험상황이 있을 때 경찰책임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책임은 민·형사책임과는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경찰책임은 행위책임과 상태책임, 복합적 책임으로 구분된다. 본론에서 각각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책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