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방송통신대학교] 행정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례원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서론

행정법 상 일반원칙은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법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 일반원칙에는 평등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원칙 등이 있다. 이중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에 있어 행정의 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판례에서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