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일반행정법] 행정행위에 무효와 취소 그리고 구별 실익을 논하시오

Ⅰ. 서론

행정행위는 행정작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행정행위는 실제법상 개념이 아닌 강학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의적 개념에 해당한다. 실체법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감독행위인 공법행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쟁송법상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나 거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실정법에서의 처분개념이 실체법상 행정행위의 개념보다 넓은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번 보고서의 본론에서는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행위 무효의 원인과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행정행위 무효의 제한 및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또한 행정행위 취소의 원인과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취소권의 법적 근거 및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결론에서는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