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법사상사] 플라톤의 법률론 라드브루흐의 불법판단공식

Ⅰ. 서론

법사상사란 법과 관련한 사상의 역사를 의미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법사상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플라톤의 법률론과 라드브루흐의 불법판단공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두 인물의 공통점은 법에 대한 인식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최초 플라톤은 철인왕의 지성이 존재한다면 법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철인왕의 현실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철인왕의 차선책으로서 법에 의한 통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라드브루흐는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스스로를 민주적 법률실증주의자라고 자처했다. 그는 자연법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에 섰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의 잔혹한 행태를 목격한 후 라드브루흐 공식이라는 불법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는 본질적으로 자연법적인 해석이었다. 이처럼 법에 대한 인식이 초기와 달라진 두 철학자의 법사상에 대해 살펴보고 어떠한 계기가 이들로 하여금 법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는지 고민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