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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 1.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부당 광고행위 제재
- 1) 제재 개요
- 2) 행위사실
- 3) 적용법조 및 조치 내용
- 4) 의의 및 기대효과
- 2. (주)당근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 1) 제재 개요
- 2) 행위사실 및 법 위반 내용
- 3) 조치 내용
- 4) 의의 및 기대효과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부당 광고행위 제재
1) 제재 개요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업구조상 카카오엔터는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 판매 및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수수료 매출이 커지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이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23년 4월 기준 카카오엔터는 음원 유통시장의 4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엔터는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 및 소비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중적 인기를 높이기 위한 3가지 방법의 기만적 광고를 하였다.
1) 제재 개요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업구조상 카카오엔터는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 판매 및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수수료 매출이 커지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이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23년 4월 기준 카카오엔터는 음원 유통시장의 4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엔터는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 및 소비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중적 인기를 높이기 위한 3가지 방법의 기만적 광고를 하였다.
참고문헌
-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 다수 SNS 채널을 통한 K-POP 음원 광고 시 소비자를 기만한 ( 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재. 2025년 3월 24일자.
-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 ( 주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25년 3월 5일자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전단
-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 ( 주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25년 3월 5일자
-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전단
-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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