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6장과 7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Ⅰ. 저출산과 이주민 정책

1. 한국의 이주민 정책과 제도

한국에 이주민이 유입된 시기는 1980년대 말이다. 당시 여러 노동 영역에서 국제이주가 활발해졌고 그 결과 2023년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총 251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89%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이주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집단은 외국인 노동자이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농촌 인구가 감소하였다. 또한 고등교육 이수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생산직 근로자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기업은 외국인 노동력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한국은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을 위한 제도로서 고용허가제도, 취업관리제도, 연수취업제도, 산업연수생제도 등을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