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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저출산과 이주민 정책
1. 저출산의 심각성과 이주민 정책 및 제도의 한계
2025년 3월 OECD에서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식 책자를 출간하였다. “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출산율 감소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60년이 지나면 한국의 총 인구는 현재 대비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인구 가운데 58%가 노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참고문헌
- 김재형 외( 2024 ).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강동관( 2021 ). 한국의 인구구조와 외국인 정책 방향: 이민자유입, 사회통합, 거버넌스. 한국이민정책학보 제4권제2호, pp. 3-30
- 송진원. OECD 저출산 한국, 향후 60년간 인구 절반 감소 우려. 연합뉴스, 2025년 3월 5일. https://www.yna.co.kr/view/AKR20250305003000081 ( 검색일: 2025.5.19. )
- 박성빈. 이주민이라서 차별받는 사람들. 이로운넷, 2021년 3월 3일.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3090 ( 검색일: 2025.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