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 사회의 저출산 현상의 여러 대안 중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교재 6장과 7장 및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이주민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1. 저출산 해결을 위해 이주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1. 현행 이주민 정책

대한민국은 저출산 해결을 위해 10년 넘게 사회적 자원을 집중 투자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저출산은 해결되지 않았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기존의 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이민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이주와 비노동이주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노동이주란 산업 현장에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로 유입시키는 것이다. 비노동이주는 노동력 제공이 1차 목적이 아닌 모든 유형의 이주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