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소비자법]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 갑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경우 소비자단체소송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정리하세요
[과제명]
갑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이며, 을은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
목차/차례
- 1.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구제절차
- 2. 소비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
- 1) 개별분쟁조정절차
- 2) 집단분쟁조정절차
- 3. 소비자단체소송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구제절차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고 피해구제를 신속·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소비자피해를 상담하고 처리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한국소비자원과 민간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을 참여하는 상담서비스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소비자가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서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한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참고문헌
- 박승룡·김재완( 2025 ).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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