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다음 사안에서 국정홍보처의 광고 집행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되 표준목차에서 제시된 쟁점에 모두 답하시오

I. 서론

국정홍보처의 광고 집행이 국가 중립성 원리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국가 중립성의 의의를 알아보고 국가가 국가 중립성 원리 준수의 주체인 이유를 알아보겠다. 이를 통해 국정홍보처의 광고 집행이 국가의 행위인지 판단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 중립성 요청의 다양한 해석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그중 근거와 과정의 중립성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인 이유를 알아보겠다. 이를 통해 국정홍보처의 광고 집행이 근거와 과정의 중립성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차별금지의 측면에서 국가 중립성 원리를 심사하는 두 가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국정홍보처의 광고 집행이 두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