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다음 사안에서 국정홍보처의 광고 집행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되 표준목차에서 제시된 쟁점에 모두 답하시오

I. 서론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 중립성 원리의 관점에서 법안 M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광고 집행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중립성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국가 중립성 원리 준수의 주체가 국가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홍보처의 광고 집행이 국가의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해보고자 한다. 또한 국가 중립성 요청이 기계적 중립성과 결과와 영향의 중립성, 근거와 과정의 중립성 중 어떠한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기준에서 국정홍보처의 광고 집행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의 측면에서 국가 중립성 원리 심사의 두 가지 기준을 살펴보고 국정홍보처의 광고 집행이 각각의 심사기준을 통과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