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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1 거버넌스의 개념과 변화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정부 개념과 구분된다. 정부(government)는 위계적 권위와 법적 강제를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 구조를 의미하지만, 거버넌스(governance)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신자유주의적 흐름과 함께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민간 및 시민사회 조직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학계에서는 전통적 정부 중심의 통치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로 전환되는 현상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대등한 관계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운영되는 방식을 지칭한다.
-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여러 사회적정치적 맥락에서 등장하였다. 첫째, 복잡화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단독의 대응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 문제는 기업의 생산방식, 시민의 소비습관, 정부의 규제정책이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 둘째,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해 권력의 분산이 가속화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주체들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