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과감사 2025년 2학기 방통대 중간과제물

1. 서론

공공재정과 감사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국가 재정은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공공부문의 재정 운영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시장은 자율적 메커니즘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공공재의 제공이나 소득 분배의 불균형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언제나 긍정적 효과만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며, 정치적 이해관계, 행정 비효율,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한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운영이 민주적 정당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려면 국민에게 책임지는 구조, 즉 공공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감사는 제도적 장치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감사는 단순히 회계적 검증에 머물지 않고, 정책의 효과성, 자원의 효율적 사용, 부패 방지, 나아가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는 핵심적 도구로 기능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첫째,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와 한계를 분석하고, 둘째, 공공책임성과 공공감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