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중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되며 동시에 보건의료서비스가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 구분되는 본질적 핵심적 특성 3가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시오

1 서론

보건의료서비스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다른 어떤 재화나 서비스보다도 공공성이 강하다. 일반적인 재화와 서비스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고, 가격이 형성되며, 소비자는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전제 하에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서비스는 이러한 시장 원리에 의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의료서비스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성, 불확실성과 위험성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은 스스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는 의료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본 보고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가운데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되며, 동시에 이를 일반적 재화서비스와 구분하는 핵심적 특성인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성, 불확실성과 위험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특성이 국가 정책 및 제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2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개관

2-1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념
보건의료서비스란 개인과 집단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