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규정과 로담코 판결 대법원 2019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을 기초로 실질과세원칙을 설명하시오

1. 서론

조세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동시에 논란이 많은 원칙 중 하나가 실질과세원칙이다. 이는 과세당국이 거래나 행위의 외형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실질과세원칙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은 수많은 판례를 통해 이 원칙의 구체적 의미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2xxx년 1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로담코 판결은 국제적 투자 구조와 관련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세기본법 규정과 로담코 판결을 중심으로 실질과세원칙의 법적 의미와 기능을 분석하고, 국제적 비교와 시사점을 통해 이 원칙의 한계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항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재산의 귀속이 명의와 다를 때에는 실질적 귀속자에게 과세한다는 점을 명문화한다. 이러한 규정은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과세관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