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과참여4공통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권 노동권 중 15세이상부터 18세미만 청소년 강조인권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00

Ⅰ. 서 론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사회적 역할과 자기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속한다. 이러한 시기의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제사회와 한국 사회 모두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은 모든 인간이 차별 없이 교육받고 노동할 권리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국 사회 또한 헌법과 교육기본법, 청소년관련 법령을 통해 청소년의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직업교육, 근로환경 안전장치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교육과 노동권 모두 중요한 시기임에도, 어느 한 권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 연령대 청소년은 일부 노동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임에도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