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 정의한 노인은 만65세로서 100세 시대에 노인연령 상향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의 노인인구와 노인에게 지급되는 여러가지 복지정책들을 조사하여 기술하고 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하여~

1.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xxx년에는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현재 속도로 본다면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 기대수명이 100세에 육박하는 오늘날, 노인 연령을 만 65세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본문에서는 노인의 법적 기준과 인구 현황, 복지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논의와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노인의 법적 정의와 인구 현황

1) 노인의 법적 기준
현행 노인복지법은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전후 세대의 평균 기대수명이 60세 전후였던 과거 사회적 맥락에서 설정된 기준이다.

2) 우리나라 노인 인구 현황
통계청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9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한다. 2040년에는 3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대수명은 남성 80세, 여성 86세 수준이며, 건강수명은 평균 66세로 나타난다.

3) 고령화 사회에서의 의미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노인으로 규정할 경우,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