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 총 9가지에 대하여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정리해 설명하세요

2 1 최저임금제도와 실제 적용 사례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국가가 강제하여 보장하는 장치이다. 예를 들어 2xxx년 최저임금이 16 4% 인상되었을 때, 일부 영세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편의점, 카페 등 서비스 업종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2015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사용자들이 각종 수당을 포함시켜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려는 관행을 제재하였다.

2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제도의 법적 의미와 판례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제외해왔던 정기 상여금,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2xxx년 대법원은 “퇴직 직전의 임금이 평균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평균임금 대신 통상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3 임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