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총 7가지를 강의와 교재를 기초로 법과 판례에 기초해 설명하세요

2 1 인간 존엄과 노동 존중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1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킴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곧 근로자의 인간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선언적 조항이다. 노동은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실현과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활동이므로, 법은 근로자를 단순한 경제적 수단이 아닌 독립적 인격체로 본다.
판례에서도 근로자는 기업 경영의 수단이 아니라 보호와 존중의 대상임을 강조해 왔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근로자의 신체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배려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판시했다. 이는 근로자의 인간 존엄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2 2 근로조건 최저기준 보장 원칙
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은 최저기준이며,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법이 정한 최소 기준보다 불리한 조건은 무효임을 뜻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금과 근로시간이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고, 법정 근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