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학기 방통대 생활법률 공통 근로기준법 기본원칙과 근로자임금보호

2.1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7가지

2.1.1 인간존엄과 기본적 생활 보장 원칙
근로기준법 제1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 제32조의 근로권 보장과 직결된다. 예를 들어 장시간 노동이나 저임금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이 파괴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본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2.1.2 근로조건 기준 최소 보장 원칙
근로기준법은 최저의 근로조건 기준을 법으로 강제한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이 정한 기준보다 열악한 조건은 무효가 된다. 판례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무효이고, 무효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

2.1.3 균등대우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다.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은 금지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여성 근로자에게 동일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을 적게 지급한 사례에서 법원은 이를 위법으로 판단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