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논의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실천

1. 서론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제도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며, 특히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는 관련 법제도의 근본적 전환을 가져왔다. 사회보장수급권이란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사회권의 핵심적 내용이다. 이러한 수급권은 단순한 시혜적 성격을 넘어서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법적 보장과 구제수단을 갖춘 실질적 권리를 의미한다.
생활보호법 시대에는 사회보장이 국가의 시혜적 은전으로 인식되었으며, 빈곤층은 국가의 도움을 받는 수혜자로서의 지위에 머물렀다. 이는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전통적 관점에 기초한 것으로, 국가의 도움은 최소한의 생존만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제공되었다. 당시의 법체계는 빈곤층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하였으며, 이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또한 부양의무자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가족 내 부양을 우선시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빈곤층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