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제정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법제와실천

1.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발전해왔으나, 경제위기와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빈곤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시혜적 성격의 구호제도였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권리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공공부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사회보험과 달리 사전 기여 없이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기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조세를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잔여적 사회복지모델의 특성을 보이며,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수급권은 헌법상 사회권의 핵심적 내용으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해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