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서 론
정부는 지금 국가의 경제가 최저의 빈약한 상태로 인식하여 국민을 빈궁의 상태로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 제도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하였다. 이는 한국 복지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어서 2025년에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지원금’이 마련되었으며, 1인당 최대 25만 원이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민생지원금은 보편주의적 사회복지 사상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보편주의는 복지를 일부 계층의 혜택이 아닌 모든 국민의 권리로 인식하며,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특정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지급될 때 민생지원금은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수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인을 줄이고, 사회적 연대와 평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보편적 현금 지원은 행정적 절차가 단순하여 효율적이며, 위기 상황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지닌다. 특히 저소득층은 소비…
참고문헌
-공용, 2015, 사회복지실천기술, 잔여적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사회복지실천의차이점
-백승호. 2020, 더 나은 기본소득 논쟁을 할 권리 사회정책 분야의 논쟁, 경제와 사회
-엄명용, 2005,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유범상 외, 사회복지학 개론, 방송대출판문화원, 2019.
-이영찬, 영국의 복지정책, 2001, 나남출판( 사회비평사 ).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민달팽이의 인권분투기( 유범상, 마북, 2023 )
-양석진. 2014.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관한 헌법 가치적 고찰”. 『디지털융복합연구』.
-윤홍식. 2011. “보편주의 복지국가 비판의 불편한 진실과 과제. 『페미니즘 연구』.
-조홍식, 인간생활과 사회복지, 학지사, 2008.9
-조성한, 1995, 중앙대,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및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