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업 범위 확대 축소에 관한 연구

1. 서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업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중요한 이슈다. 외부감사 제도의 목적은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에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절한 범위 설정이 필수적이다. 현행 법률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의 한계는 명확하다. 단순한 수치 기준은 기업의 위험 수준이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기존 기준으로는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자산 규모는 작지만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투자자 보호가 특히 중요한 기업들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외부감사 비용 부담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특히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외부감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