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 기업 범위 확대 축소에 대한 고찰

1. 서론

외부감사는 기업의 재무정보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제도다. 외부감사법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 범위는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최근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기업 규모의 다양화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 규모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현행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책적 제언이 필요하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더 많은 기업의 재무정보 투명성을 확보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회계 부정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감사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외부감사 범위 확대는 감사 비용 증가라는 부담을 초래한다. 중소기업은 감사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으며, 이는 경영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감사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