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정치 경제 성장과 사회적 갈등의 이중주

1. 서론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집권하며 ‘실용주의’를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경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으며, 실제로 당시 상당한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이중적인 측면을 분석하여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균형 있게 평가하고, 그 의미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는 이념적 논쟁을 최소화하고, 경제 성장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이는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시점이었고, 정부는 빠른 경제 회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추진된 주요 정책들은 규제 완화와 시장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규모 SOC 사업인 4대강 사업 또한 이러한 실용주의적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국토 개발과 수자원 확보라는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