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그리고 불법집회 차단

1. 서론

경비경찰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보장하는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의 직무 범위와 집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경비경찰권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와 경찰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경비경찰권은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권한으로서 그 행사에는 법적 정당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경비경찰권은 무제한적인 권한이 아니며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경찰의 직무집행은 법률에 따라야 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필요성 비례성 등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과도한 경비경찰권 행사는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국가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경비경찰권 행사에 있어 신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