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및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연구

1. 서론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건설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특히 불법 하도급 관행은 건설 현장의 부정부패를 야기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며, 나아가 건설 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은 직접시공과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건설 현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하도급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연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직접시공과 제35조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조항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적용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는 건설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직접시공은 건설업자가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하도급을 통한 공사 진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