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BTO) 사례 분석

1. 서론

의정부 경전철 사업은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BTO 방식을 채택하여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 의정부시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총 연장 11.1km에 15개의 정거장을 갖춘 경전철 노선을 건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88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2012년 7월 개통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초기의 기대와 달리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성공과 실패의 복합적인 양상은 BTO 사업 방식의 장단점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정부 경전철 사업의 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BTO 방식의 적용 결과와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측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특히 사업의 경제성 분석과 사회적 영향 분석에 있어서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