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의 가압류 등기가 경매절차에서의 지위에 대하여

1. 서론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가압류 등기가 기재되어 있을 때, 경매절차에서 이 가압류 등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설정하는 임시적인 보전 처분이다. 이는 채권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인 조치이며, 가압류 결정이 확정되면 등기부에 기재되어 제3자에게 그 효력이 공시된다. 하지만 가압류 등기는 가압류의 효력 자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압류 결정의 내용을 공시하는 기능만을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 결정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발생하며, 등기의 존재 유무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등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가압류 결정이 확정되면 가압류 효력은 발생하고, 등기는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알리는 공시의 의미만을 지닌다.
경매 절차에서 가압류 등기는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가압류는 본질적으로 채권 확보를 위한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다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경매개시결정 전에 설정된 가압류는 배당에 참여할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