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분석 보고서

1. 서론

2023년 4월 24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틀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이 계획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다양해지는 가족 구조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가족의 건강성을 높이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가족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저출산 현상 심화와 고령화 사회 진입 등의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가족의 기능 약화 및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일 가족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함의를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의 기대 효과와 한계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가족정책의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