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4공화국 시대(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법

1. 서론

1960년대부터 1970년대는 한국 사회가 급격한 경제성장과 격변의 시기를 겪은 시기였다. 이 시기 사회복지법의 발전은 경제개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되었으며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사회 불평등 심화와 양극화 문제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결국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복지법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제정된 사회복지법들을 분석하고 그 한계와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제1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962-1966) 이후 한국은 고도성장기를 맞이했고 이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가속화시켰다. 산업화는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을 불러왔고 도시 빈민층의 증가와 주거 문제, 열악한 근로 환경 등 새로운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급속한 경제 성장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심각하게 만들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은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유발했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회복지 투자 확대와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