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 개발 의제 GATT 체제 하에서의 8번째 다자간 무역협상

1. 서론

도하 개발 의제는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8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세계 무역 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불만과 세계 무역 질서의 불균형이 주요 배경이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선진국의 이익에 치우쳐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도하 개발 의제는 개발도상국의 무역 확대와 경제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도하 개발 의제의 핵심 목표는 농업 분야의 시장 접근 확대, 비농산물 시장 개방, 무역 원활화, 무역 관련 투자 규정 개선,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했다. 특히 선진국의 농업 보조금 철폐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농산물 시장 접근 확대는 개발도상국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협상 과제였다. 선진국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개발도상국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도하 개발 의제의 협상 과정은 예상보다. 매우 어려웠다. 농업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심각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