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부조법의 변천과 사회보장수급권의 변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 비교

1. 서론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체계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을 시작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초기 생활보호법은 극심한 빈곤에 놓인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지원 대상과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더욱이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인효과는 사회적 고립과 차별을 심화시켜 빈곤의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생계비 지원 외에 의료나 교육 등 다른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매우 낮았으며, 자립 지원 프로그램 또한 미흡했다. 따라서 생활보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법률로 평가받는다.

2000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보장수급권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도입하여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활보호법에 비해 수급 범위가 확대되었고, 생계비 지원 외에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한다. 또한 자립 지원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