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의 균형 사회복지적 관점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병 관리와 개인정보보호는 상충하는 가치가 아닌, 조화를 이루어야 할 중요한 두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감염병 관리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찬반 논의를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점을 모색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권리 보호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와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감염병 관리의 사회복지적 함의를 탐색하고자 한다.
2020년 초,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초기 정보 공개의 부족과 지연은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켰고, 불필요한 공포와 혼란을 야기했다. 반면, 과도한 정보 공개는 감염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