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은 계속 변화되었습니다. 변화의 이유와 향후 변화를 예측해보세요. 장애인복지론

1. 서론

장애인복지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사회보장 영역 중 하나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핵심적인 정책 분야이다. 이러한 장애인복지의 출발점은 바로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기준 설정에서 시작된다. 장애인 기준이란 법적, 제도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과 범위를 의미하며, 이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이후 현재의 장애인복지법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의 인식 변화, 의학적 발전, 국제적 동향 등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 결과라 할 수 있다.
초기 우리나라의 장애인 기준은 의학적 손상에 중점을 둔 협소한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1980년대 초반 도입된 장애인 기준은 주로 신체적 손상의 정도를 중심으로 판정하였으며,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장애 유형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는 당시 사회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결함으로 바라보는 의학적 모델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