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 입법론에 대한 찬성 논의

1. 서론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이름, 이미지, 목소리 등 인격적 가치를 지닌 요소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의미하며,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보호 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퍼블리시티권 입법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입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와 사회적 영향을 검토하여 입법의 당위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특히, 퍼블리시티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격권 및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퍼블리시티권 보호 제도의 구축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퍼블리시티권 보호는 개인의 인격권과 재산권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먼저, 인격권 보호 측면에서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이미지와 명성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함으로써 존엄성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자신의 동의 없이 이미지가 사용되는 것은 개인에게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