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아동 상담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제안

1. 서론

현행 특수교육법은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실질적인 지원 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특수교육은 단순히 장애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은 물론, 심리적 사회적 지원까지 아우르는 체계가 필수적이며, 특히 아동기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은 개인의 성장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특수아동에게는 전문적인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특수교육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수아동 상담 지원 강화와 장애인의 교육적 권리 보장을 위한 개정안을 제시하며, 기대되는 효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현행 특수교육법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특수아동에 대한 상담 지원 체계의 미흡이다. 많은 특수아동이 학업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지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낮다. 학교 상담 교사의 부족은 물론,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