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엘리자베스 빈민법과 공공부조법의 기원 및 생존적 권리

1. 서론

16세기 영국에서 제정된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사회복지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현대 사회복지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시대적 한계와 현대적 가치관과의 충돌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공공부조의 기원과 생존권 보장의 적절성을 균형 있게 논의한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당시 급증하던 빈민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으로 등장했다. 빈민을 능력 있는 빈민 무능력한 빈민 유랑 빈민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구별된 지원 방식을 적용했다. 능력 있는 빈민은 강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무능력한 빈민은 교구의 구호를 받았으며 유랑 빈민은 처벌 대상이었다. 이 법은 빈민 구제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동시에 빈민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감시를 수반했다. 빈민의 이동을 제한하고 강제 노동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현대 공공부조법의 기원으로 간주된다. 빈민 구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복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