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향

1. 서론

급증하는 고령 인구와 장애인 인구로 인해 가족 내 요양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요양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목표 달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족요양의 어려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효과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가족요양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 신체적 정신적 부담 전문성 부족 사회적 지원 부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가족 구성원은 돌봄 활동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무 시간을 줄여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정부의 지원금은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평가 또한 매우 미흡하다. 장기간에 걸친 돌봄 활동은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건강을 악화시키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