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정부 정책 방향 제언

1. 서론

급격한 고령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며 머지않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보장 제도의 위기 의료 서비스 부담 증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고령 인구 증가는 사회복지 지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및 기본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초고령사회의 특징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를 제시한다. 기본계획은 이를 구체화하여 출산율 제고 노인의 건강 증진 사회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그러나 현재의 기본계획은 고령화 속도의 가속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정책 개선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