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제 현황 및 외국 사례 비교

1. 서론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차별 해소는 시대적 요구이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이를 위한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고용 환경 개선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주는 법정 고용률을 준수해야 하며, 미달 시 고용 부담금을 납부한다. 고용률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부담금은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하지만 법의 취지와 달리 장애인 고용률은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저조한 장애인 고용률이다. 사업주들의 고용 기피, 장애인의 취업 역량 부족, 직장 내 차별과 편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부담금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실질적인 고용 창출 효과가 미흡하다. 많은 사업주가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