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 변화와 향후 전망

1.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의 핵심인 장애인 기준은 사회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과제와 도전을 끊임없이 제기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 변화의 역사적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변화를 예측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장애인복지법이 처음 제정된 1981년 이후 장애인에 대한 기준은 상당한 변화를 거쳤다. 초기에는 주로 신체적 장애에 중점을 두었으나,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장애 판정 기준 또한 의학적 진단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로 인한 사회적 제약과 활동 제한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신체 기능의 손상 정도만을 기준으로 장애 여부를 판정했지만, 현재는 사회적 모델을 일부 반영하여 장애로 인한 활동 제한과 사회적 참여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 정도를 평가한다. 이는 장애인의 개별적 특…